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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졸 실업자 60만명

관리자 2019-05-29 조회수 375

월 대졸 실업자가 60만3000명으로 2년 만에 다시 최고치를 경신(종전 기록을 깨뜨림)했다.

작년보다 3만 명 가까이 늘었고,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.

특히 1분기(1∼3월)를 기준으로 대졸 실업자 51만여 명 가운데 15∼29세 청년층이 22만4000명으로 44%에 달했다. 일자리 부족의 고통을 청년층이 가장 많이 떠안고 있는 셈이다.

신산업 개발과 정부의 제2 벤처붐 조성 등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.

하지만 올 들어 늘어난 취업자의 상당수가 세금으로 만들어낸 일시적인 일자리다.

4월 전체 실업률은 4.4%로 2000년 4월 이후 가장 높았고, 정부가 만든 일자리는 노인 일자리가 많았다.

청년 체감실업률은 25.2%로 현장에서 느끼는 고통은 더욱 크다.

창업과 기업 활동이 활성화돼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상적인 공무원 시험 ㉠열풍도 수그러든다.

청년들이 취업을 못 한다고 청년 창업으로만 정부 지원이 몰려서도 안 된다.

창업 성공률은 중장년이 더 높기 때문에 이들이 창업해서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나이를 차별하지 말고 창업 지원을 해야 한다.


정부가 청년 창업을 강조하면 모든 부처가 효과 없는 중복사업을 하는 것이 문제다.

정부는 노동시장(노동력이 상품으로 거래되는 시장) 개혁(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침)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.


만성 실업으로 고생하던 유럽 여러 나라의 고용률이 높아진 것은 노동시장의 ‘유연 안정성’을 높였기 때문이다.

독일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사회안전망(질병,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)을 통해 실업자를 보호하면서

기간제 파견제 허용으로 근로자의 안정성과 기업의 고용 유연성을 함께 높였다.

 앞으로 신기술 신산업이 물밀듯 밀려와 어떤 직업도 안전지대는 없을 것이다.

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늘리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높여야 기업과 산업이 살고 근로자도 살 수 있다.